가사소송 · 가족법
이혼소송 절차 완벽가이드
1. 이혼소송의 개념
이혼소송은 부부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법원을 통해 혼인을 해소하는 절차를 말한다. 재산분할·양육권·위자료 등 부수 청구가 함께 이루어진다.
2. 관련 법령 및 법적 근거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사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부의 일방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3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때
4.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학대를 받았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3. 이혼소송 절차 단계별 정리
| 단계 | 설명 |
|---|---|
| 1단계. 소장 접수 | 관할 가정법원에 이혼소장을 제출하며, 위자료·재산분할 등 청구 포함 가능 |
| 2단계. 조정 절차 | 법원은 먼저 조정을 시도하며,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 3단계. 본안 재판 | 조정이 불성립되면 본안 재판으로 이관되어 증거조사 및 변론 진행 |
| 4단계. 판결 선고 | 법원이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대해 최종 판결 |
| 5단계. 확정 및 신고 | 판결문이 확정되면 1개월 이내 관할 구청에 이혼신고 |
4.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차이
| 구분 | 협의이혼 | 재판상 이혼 |
|---|---|---|
| 절차 주체 | 부부 쌍방의 합의 | 일방의 소 제기로 진행 |
| 필요 서류 | 이혼의사 확인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소장, 증거자료, 인지대 등 |
| 소요기간 | 약 1~2개월 | 평균 6개월~1년 이상 |
| 법원 관여 | 필요 최소한의 확인절차 | 재판부 심리 및 판결 필요 |
5. 주요 판례 요약
- 대법원 2016므1869 — 배우자의 상습 폭언·폭행을 이유로 이혼 청구 인용.
- 서울가정법원 2020드합4322 — 부정행위 후 반성 및 합의 과정이 있었음에도 신뢰 회복 불가로 이혼 인정.
- 부산가정법원 2022드단2713 — 경제적 무책임 및 가족폭력 반복을 ‘혼인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판시.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A. 협의이혼은 빠르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이 불공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갈등이 심하거나 증거 확보가 필요한 경우 재판이혼이 안전합니다.
Q2. 소송 없이 합의서만 작성해도 효력이 있나요?
A. 단순 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약하며, 반드시 법원에서 이혼확인을 받아야
혼인관계가 해소됩니다.
Q3. 양육권은 무조건 어머니에게 주어지나요?
A. 아닙니다. 법원은 부모의 경제력·양육환경·아이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근에는 부성양육 인정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